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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10月號(通卷 632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65 - 16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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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설문 (1)의 해결
Ⅱ. 설문 (2)의 해결
Ⅲ. 설문 (3)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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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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