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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배 (선문대학교) 하채수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75 - 9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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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으로 도농 간의 상호보완과 지역개발을 주민들의 선호와 일치시킴으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읍면지역의 경제력 격차분석으로 검증해본 결과, 읍면의 재정력이 큰 경기도, 충청남도 및 기타의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격차가 완화된 ,즉 비교적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나머지 대부분의 읍면지역에서는 통합시의 중심지(도심지)로의 경제력 및 인구의 집중현상이 지속 내지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된 읍면 점유비율과 지니계수의 연도별 비교?분석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니계수의 절대적 크기로 보아 읍면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경제력이 가장 약한 112개 읍면 중에서 55개 읍면은 그들이 소속된 통합시가 낙후 지역으로 선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면에 나머지 57개 읍면은 그들의 통합시가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군통합지역 #읍면 #경제력 #주민세 #City-County Consolidation #Eup-Myeon Area #Economic Capacity #Resident Tax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의 경제력과 주민세의 현황
Ⅲ. 선행연구 및 분석 자료와 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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