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은 논할 가치조차 없다

은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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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은종군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31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4 - 29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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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보편성이 무시된 대상자 선정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금수준
정부법안의 연금설계는 소득보장체계의 훼손과 장애인 소득 감소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장애인은 가족 책임, 국가의 책무는 포기
장애인연금제도는시행되지만, 예산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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