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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하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9卷 第1號 (通卷 第17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7 - 8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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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은 환경보건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 사례를 소재로, 이를 전후로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안정화 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계물을 생산해냈다. 경계조직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특성은 새집증후군과 관련된 지식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선, 새집증후군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문제의 경우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고 관련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법적인 권위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부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 논쟁이 과학적 판단을 배제하는 형태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새집증후군 #환경 분쟁 #위험 관리 #경계조직 #경계물 #Sick House Syndrome #environmental dispute #risk management #boundary organization #boundary object

목차

1. 문제 제기
2.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
3. 새집증후군 분쟁의 발생
4. 새집증후군 분쟁의 조정 과정
5. 새집증후군 분쟁 조정 결과와 정책, 기술의 관계
6.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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