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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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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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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개인저작물(누리) 누리미디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사법개혁과 세계의사법제도 제6권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525 - 5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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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귀납논리와 법적 사실인정 사이의 학술적으로 접근가능한 관계
Ⅱ. 귀납논리학 소개
Ⅲ. 과학적 이론이 사실인정의 정황적 증거로 이용되는 경우
Ⅳ. 귀납적 추론이 사실인정의 직접적 증거로 이용될 때
Ⅴ. 사실인정방법에 대한 판례법적인 접근 또는 선판례구속성의 인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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