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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출제의도
Ⅰ. 問題의 提起
Ⅱ. 構成要件錯誤의 이해
Ⅲ. 甲, 乙, 丙의 罪責
Ⅳ.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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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83감도315 판결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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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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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가.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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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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