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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방송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6 - 4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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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 대상 법률(7개 언론관련 법률)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이유
규제목적의 달성 여부가 관건
산업적 접근론의 함정
규제 개혁은 좋은 것이라는 함정
한나라당 법안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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