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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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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4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34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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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사회의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2003년 제노바에서, 2005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WSIS는 세계 각 나라의 정부를 비롯해,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적 정보사회(global information society)’를 위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WSIS가 제시하는 정보사회와 정보질서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WSIS의 역사적, 국제질서적 맥락을 살펴보고 있으며, 나아가 WSIS가 제시한 의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WSIS가 새로운 지구적 거버넌스 구축을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조율 속에서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를 점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질서를 위한 국제사회의 중재자로 국제전기통신연맹(ITU)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ICT)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포괄적인 정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WSIS의 논의는 자칫 장밋빛 미래와 과도한 기술결정론에 치우칠 우려를 보여준다. 나아가, 본 논문은 WSIS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입각해 있는 현재의 정치경제학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논의의 결과인 핵심원칙들과 행동계획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지구적 거버넌스 #신국제정보질서운동(NWICO) #국제협약 #인터넷 거버넌스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WSIS) #Global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International Agreement

목차

1. 머리말
2. 국제정보질서 개선 노력의 경험 : NWICO와 WSIS의 역사적 맥락과 차이점
3. WSIS의 지침 : 기존 국제질서와의 맥락
4. WSIS와 장밋빛 정보사회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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