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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30卷 第2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1985.12
수록면
85 - 12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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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衛星直放送에 대한 대책도 앞을 내다보는 것이어야
Ⅱ. 衛星 TV 放送, 法的으로는 무엇이 문제인가?
Ⅲ. 法的 측면에서 본 우리의 通信衛星계획의 타당성검토
Ⅳ. 外國의 衛星直放送에 대한 다각적인 對應方案
Ⅴ. 隣接國의 電波浸透에 대한 몇가지 대처방안의 法的 妥當性
Ⅵ. 外國 衛星TV直放送의 視聽통제만이 能事는 아닐 터
Ⅶ. 國際衛星直放送과 受信國의 事前同意
Ⅷ. 現行法상 어떤 내용의 放送이 國際法 위반인가
Ⅸ. 衛星放送으로 인한 當事國의 國際責任
Ⅹ. 衛星直放送에 대한 國際管理강화방안
XI. 情報의 垂直的 일방통행은 지양되어야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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