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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2卷 第2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197 - 21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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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위원회의 구성
Ⅲ.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대북결의와 북한의 국제인권규약에서의 탈퇴선언
Ⅳ. 국제법상 조약탈퇴의 적법성일반
Ⅴ. 북한의 국제인권규약탈퇴의 법적 효과
Ⅵ. 북한의 국제인권규약탈퇴에 대한 해결
Ⅶ. 북한의 국제인권규약탈퇴에 대한 제재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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