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한미군사관계의 예속성은 평화통일의 저해요소
Ⅱ.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Ⅲ. 상호성이 결여한 한미방위조약의 문제
Ⅳ.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미군기지의 공여ㆍ반환ㆍ관리문제-
Ⅴ.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 각서(1990.6.25)의 평가
Ⅵ. 자주 국방 저해하는 한미 미사일각서
Ⅶ. 결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한-미 SOFA의 시설 및 구역 관련 조항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개정안
국제법학회논총
2000 .06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한계 : 미국의 패권주의와 국제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6
駐韓美軍基地의 返還과 美國의 環境淨化責任
저스티스
2004 .10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찰학연구
2001 .10
경찰의 초동수사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분석
경찰학연구
2018 .06
주한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08 .08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2 .11
“미군에 대들지 말라”
관훈저널
2003 .06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방향
국방정책연구
2006 .01
주한미군의 미시적 지정학 :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03 .09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의 국제법적 근거와 그 적절성
서울국제법연구
1998 .12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서울국제법연구
1997 .12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조약법적 검토 : 미군기지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9 .03
용산 미군기지의 문화유산 가치와 도시발전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4 .01
왜 지금 국제법인가? : 21세기 국제사회와 국제법
서울국제법연구
2013 .12
국제법의 인간화에 대한 서론적 고찰 : 그 배경 및 동향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4 .12
미군 재배치 계획과 미군기지 확장 및 강화에 맞서는 투쟁 : 진행되는 미군의 한국 및 일본 공동 운용= 가나가와에 있는 미군기지 감시에서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2005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