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원정책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종일; 김찬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일 (한국산업기술재단) 김찬준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 - 21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술정책은 기술획득을 위한 민간투자가 적정수준 이하로 과소투자되는 성향을 보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과제수준에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성과를 계량경제학적 모형(Probit)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민간부문의 대응 투자(현금과 현물), 기술개발과제 수행형태, 수행주체간의 역할 등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을 검증하는 형태로 살펴보았다. 총투자규모 보다는 투자의 구성 및 내용이 중요하고, 기업의 대응투자, 특히 현금투자의 정도가 기술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는 대체재 관계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국가기술 개발지원제도의 기획은 물론 그 효율성 평가에도 많은 도움과 함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mong numerous policy influencers' and researchers' advices and policy suggestions, there is little opposition to the proposition that technology is essenti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role of technology has never been more emphasized than today in Korea as in any other countri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on corporate R&D activities and more broadly the economic welfare of a whole nation are widely recognized with intuitional and empirical evidence. That is, various R&D incentives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 firm's R&D efforts, inducing as much increase of its R&D investment to result in a better chance to acquire target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R&D incentives on the technological outcomes by analyzing individual firms' investment behaviors subject to the government's R&D incentive policies. An econometric model of technological outcomes is estimated on a project level with cross-sectional data. "Probit model" is employed for estimation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effectiveness of R&D programs by estimating policy impact by types of invest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928 different R&D projects completed between 1987 and 1993.
With the single equation approach, we were able to find that the structure of investment is a far more Significant factor in technological outcomes than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two types of firms' matching investment, in-kind and cash, do not bear a complementary, but a substitutive relations to each other. It also reconfirms the proposition that R&D incentives increase firm's financial investment. Despite many supportive studies emphasizing the cooperation between innovation performers, it is also found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institutions involved in a project, the less likely it leads to a technological success, And meeting the proposed deadlines without postponing is estimated to be a good barometer to predict the outcome of an R&D project. Also the probabilities of success for major variables are represented for policy implications, after calculating marginal effects.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 #기술혁신 #연구개발 #Probit모형 #한계효과 #R& #D incentive #Policy outcome #Probit model #Marginal effe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우 / 2006 / R&D투자가 한국경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14 (1) : 31 ~ 6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희 / 2005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 개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3 (3) : 131 ~ 15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규원 / 2006 / R&D지원제도와 기업 R&D 지출액간 관계 분석: 정부 R&D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14 (1) : 101 ~ 11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태경 / 2005.4 / 수출성과와 기업특성:기술혁신요인을 중심으로 : 116 ~ 13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승훈 / 2005.12 / 기술혁신 횟수의 분포함수 추정-혼합모형을 적용하여 : 887 ~ 9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종일

소속기관 한국산업기술재단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논문수 6 이용수 1,769

김찬준

소속기관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TOP 10% 복합학 > 기술정책

논문수 11 이용수 2,10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병헌 , 이수욱 , 위세안 벤처창업연구 2014 .10

중소기업의 R&D와 기술혁신 : 기능부서간 협력 및 지역산업문화의 조절효과

신진교 , 황수정 산업경제연구 2008 .12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기업자체 R&D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 2000년 이후 국내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최석준 , 김상신 기술혁신학회지 2007 .06

중소기업 R&D 정보 지원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ICT 기업을 중심으로

전승표 , 성태응 , 서주환 기술혁신학회지 2016 .03

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장현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505-0021271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