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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0.4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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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기업집단의 행태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재벌에 대한 개혁방안을 기업지배구조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업종전문화를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통하여 개입하는 것보다 경영규율의 문제인 기업지배구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경영규율장치인 지배구조는 내부적 통제방식과 외부적 통제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통제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반복되는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경우 기업조직과 관계, 자본시장,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일본식 기업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운영여하에 따라서 일본식 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일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시책들이 전문경영과 독립경영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인위적인 재벌해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내성만 키우는 역효과를 일으키기 쉽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중요성
Ⅲ. 한국의 기업집단의 행태와 기업지배구조
Ⅳ.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안
Ⅴ. 결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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