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험 관리와 위험갈등 :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논란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논란

정병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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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걸

저널정보: 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第8卷第1號 (通卷第15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97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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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으로 인해 기술 위험의 가능성과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위험의 특성상 지식의 불확실성 해소는 기술 위험관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불확실성이 기술위험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축적만으로 기술위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위험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술위험에 대한 합의의 부족이 갈등의 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관련 지식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식의 불확실성은 높지 않다. 산업계는 유해성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유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인체흡수율(SAR)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 흡수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인체 흡수율 기준은 전신이 아닌 얼굴 부위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기준이며, 인체 흡수율 정보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된 형식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예방적 규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보호의 관점에서 완화된 규제를 유지하려는 정부간에는 여전히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휴대전화 전자파의 기술 위험은 기술의 친숙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심각한 갈등과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목표를 경제적 목표와 통합하는 정책 통합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촉진을 통해 갈등 가능성과 재난의 발생의 소지를 차단하는 기술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We are living in the time of high probability of technological risk due to increased rate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Resolving uncertainties, the basic attribution of risk, by accumulating knowledge over the risk factors of certain technology is critical to management of technological risk. In many cases of technological risks, high uncertainty of knowledge is commonly mentioned reason for public controversies on risk management. However, the type of technological risk with low social agreement and low uncertainty of knowledge, the main reason for public controversy is absence of social agreement. Public debates on the risks of mobile phones electromagnatic fields(EMF) to human health comes under this category. The knowledge uncertainty on human health effect of mobile phones EMF has been lowered increasingly by accumulating enormous volume of knowledge though scientists have not reached a final conclusion whether it pose a risk to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general population or not. In contrast with civil organizations calling for precautionary approach based regulation, the mobile phone industry is cling to the position of no-regulation-needed by arguing no clear evidence to prove health risks of mobile phone EMF has found. In Korea, government set exposure standards based on a measurement called the 'specific absorption rate'(SAR) and require the mobile phone industry to open SAR information to the public by their own decision. From the view of pro-regulation side based on precautionary approach, technology risk management of mobile phones EMF in Korea is highly limited and formalized one with limited measuring of SAR on head part only and problematic self-regulated opening of information about SAR to the public. As far as the government keeps having priority on protecting interest of mobile phone industry over precautionary regulation of mobile phones EMF, the disagreement between civil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will not resolved. The risk of mobile phones EMF to human health have high probability of being underestimated in the rate and damage of risk than objectively estimated ones due to familiarity of mobile phone technology. And this can be the cause of destructive social dispute or devastating disaster. To prevent such disastrous results, technology risk management, which integrating the goals of safety with economic growth in public policy and designing and promoting risk communication, is required.

#휴대전화 #전자파 #기술위험 #위험갈등 #Mobile phone #Electromagnatic fields(EMF) #Technological risk #Risk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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