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6
- 수록면
- 83 - 110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변에서는 국회의 심의ㆍ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 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변에서는 국회의 심의ㆍ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 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분석 시각 : 정책네트워크 이론
3. 제1국면 : 입법안 준비
4. 제2국면 : 입법안 심의
5. 제3국면 : 시행령 마련
6. 요약 및 토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6 .01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 및 실천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6 .01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관련 연설문집 : 1996.1-1996.12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7 .01
-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암호이용신뢰기반구축 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03 .0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 네티즌 연구 : 인터넷의 영향력과 온오프라인 상호작용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09 .01
-
청소년 인터넷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 주요국의 청소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11
-
[정보통신부] 정보화사회의 성숙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략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6 .01
-
[정보통신부] 정보문화 홍보·계몽 및 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6 .01
-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의 제국면
과학과 기술
1982 .01
-
[정보통신부] 정보문화 확산 및 내실화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9 .01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기술표준 개발. 제1차년도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8 .01
-
[정보통신부 : 한국전산원] 2000년 연도표기문제 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2 / 정보통신부 [편]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9 .01
-
[정보통신부]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인터넷 비즈니스 발전대책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8 .01
-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의 균형
CRM연구
2006 .01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 개발전략을 위한 기술예측조사에 관한 연구. 최종연구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5 .01
-
정보기술이 정보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학과 기술
1989 .01
-
[정보통신부 :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통신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8 .01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기술 경쟁력 분석 및 국가기술 발전 전략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199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846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