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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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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ociety, the country is demanded that accepts a social security by a nation and is realized by the rights protection, no questions asked. A legal problem is that the subject of a administration and the object of it on the legal relation is hard to is kept up clearly and it is not simple to set up a limit of the discretion on a administration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n conclusion,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a legislation for a protection of the substantive and adjective rights in the concrete.
Unlike a principle of legislation o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xisted, this is the characteristic principle of a payment administration. Through this process, the rights protection in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omes true in the long run.
A protection of the substantive right can be completed by the spread of an administration interference and an administration participation, in addition a rule of law is reflected a cardinal principle on the general administration with that premise of an idea on a country the present age, that is a realization of a social welfare country.
For a protection of the adjective right, it is needed that increase of the concerned participation, efficient administration and connectivity of the contestation come off.
Together, it must be accomplished to rig up a system of the administration contestation for a protection of the righ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towards the intensification of a real possibility on the social security right.
#사회보장행정 #실체적 권리보호 #절차적 권리보호 #행정주체 #행정객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rotection of the substantive right #protection of the adjective right #subject of a administration #object of a administration

목차

Ⅰ. 서론
Ⅱ.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본 사회보장행정의 쟁점
Ⅲ.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 실체적 권리보호의 문제
Ⅳ.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보호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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