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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학회 과학기술학연구 科學技術學硏究 第2卷 第1號 (通卷 第3號)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135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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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2

한국원자력 정책을 둘러싼 기술과 정치의 충돌
홍정진 ,  주제복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02.06 학술대회자료
한국의 원자력정책을 둘러싼 기술과 정치의 충돌
홍정진 ,  원병출 과학기술학연구 2002.06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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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보는 입장은 기술 자체의 논리와 추동력을 인정하는 자율적 기술론과 기술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간주하는 사회결정론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기술의 지배)는 우리 사회를 기술의 언어로 읽고, 후자(정치의 지배)는 우리의 기술을 사회의 언어로 읽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환경단체의 대립관계는 자율적 기술론자(기술)와 사회 결정론자 (정치)의 충돌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충돌은 겉으로는 합리성, 윤리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기술이 파생시킨 문제의 해결 수단에 대한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불가피한 양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정치의 상호작용 이론에 근거한 접근방식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방식의 토대가 되는 기술의 정치적 속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요청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원자력 이용 확대)와 독일(원자력 이용 축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원자력정책 #자율적 기술론 #사회 결정론 #기술과 정치의 상호작용론 #기술의 정치적 속성 #통제 가능성 #nuclear policy #theory of autonomous technology #theory of social determinism #interaction theory of technology and politics #political nature and control possibilities for technology

목차

1. 들어가며
2. 기술을 보는 2가지 입장
3. 우리나라의 원자력 약사와 정책 변천
4. 충돌지역의 지형학
5. 기술과 정치의 상호작용
6. 결론을 대신하여: 상호작용의 전개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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