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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55 - 2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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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에 의하면, 전통적인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서비스 제공 외에 기업메세나에 의한 문화서비스 제공이나 자원봉사단체에 의한 문화서비스 제공까지를 포괄하여 폭넓게 문화행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문화행정은 국가주도형인 프랑스와 민간주도형인 미국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재단ㆍ자원봉사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 등을 분석하는데 거버넌스 시각에 의한 접근의 유효성이 크다. 분석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문화정책의 다원화기로 불리는 1990년대 이후, 문화행정이 거버넌스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문화예술관계자들이 염원한 ‘예술문화진흥기금’이 창설되었으며, ‘메세나협의회’가 발족하였다. 1991년에는 지역의 전통문화재를 활용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전통예능활용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이 시기에 공사(公私)간의 역할분담과 연대가 이루어져 문화정책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전유물이라는 종래의 의식에서 탈피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
Ⅲ. 일본의 문화재정 분석
Ⅳ. 일본형 문화거버넌스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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