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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23號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409 - 4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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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刑法의 必要性과 刑罰의 目的
Ⅲ. 刑罰의 現實
Ⅳ. 不法責任
Ⅴ. 行爲者의 行爲에 대한 非難可能性
Ⅵ. 不法行爲(行爲의 不法性)
Ⅶ. “犯罪”라는 人間의 作品
Ⅷ. 行爲槪念
Ⅸ. 責任의 根據
Ⅹ. 이 體系의 優越性이 立證으로서 正當化事由에 대한 錯誤問題의 解決
?. 이들을 基礎로 한 刑法體系의 構成
?. 用語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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