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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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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2號
발행연도
1991.7
수록면
253 - 30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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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48조 2항에 대한 오늘날의 통례적 해석
Ⅱ. 잠정법으로서의 제48조 2항의 규정
Ⅲ. 제48조 2항에 의한 권한의 일반적 한계
Ⅳ. 라이히 헌법 제48조의 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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