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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1권
발행연도
1985.7
수록면
15 - 7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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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序 : 民事責任 成立要件에 대한 再檢討의 必要性
二. 民法 第750條의 違法性, 故意ㆍ過失등 不法行爲 成立要件의 地位 및 槪念에 대한 종래 우리나라 學說과 判例의 立場
三. 違法性 및 故意 過失의 地位 및 機能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 見解 批判
四. 民法 第750條의 不法行爲 成立要件의 再構成
五. 抽象的 危險의 現實化로 因한 損害의 調節과 危險責任
六. 結語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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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민 서강법학 20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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