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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의 중고령자를 둘러싼 일반적 현황과 노동시장에서의 중고령자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으로서 중고령자가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법적ㆍ정책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령기에 들어선 이후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생애단절적 정책수단에의 편중에서 벗어나 개인이 일생에 걸쳐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진로역량개발이라는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둘째, 사후대처형 정책수단과 사전대비형 정책수단의 균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장기적 추진 체계 마련을 통하여 종전까지의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정책이 단절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양산했던 정책의 산발적 투입, 이로 인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고령의 문제를 특정 부처의 해결 과제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하여 보다 범정부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 정책 간 조정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령인구의 양적증가는 자연스럽게 고령인구의 질적 다양화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
Ⅲ. 중고령자 고용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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