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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9
- 수록면
- 131 - 1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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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1테러 이후 급변하는 국제체제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예측함에 있어, 동아시아 공동체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간 동아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을 제도화하며 공동체 형성을 진척시켜왔으나 그 과정은 여러 장애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역할과 주도적 리더십의 부재, 협력에 필요한 공통 인식기반의 부재는 특히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안보 안정성의 조정자로서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쳐 온 미국은 그간 미일, 한미 동맹 등 양자관계 중심 외교를 펼치고, 보다 포괄적인 공동체를 지향해 온 만큼, 동아시아만의 공동체 출범으로 인해 자국이 배제되거나 다른 국가의 주도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러 제도 사례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아시아 공동체도 미국과 아시아 국가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동아시아에는 다자적 공동체를 주창할 의사와 역량을 지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은 경쟁과 과거사 인식 문제로 인해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문제,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이해와 대처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체 협력에 필요한 인식 기반이 부족한 것도 큰 어려움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는 공동체 형성을 향한 새로운 진전이면서도,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 정상회의의 제도화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및 ASEAN국가들은 저마다 나름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 사안들의 조율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EAS가 기존의 제도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APEC과 동아시아 중심의 ASEAN+3 회의 사이에서 어떤 위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등은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현존하는 여러 어려움과 과제들이 어떻게 극복되는가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는 다양한 경로로 진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역할과 주도적 리더십의 부재, 협력에 필요한 공통 인식기반의 부재는 특히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안보 안정성의 조정자로서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쳐 온 미국은 그간 미일, 한미 동맹 등 양자관계 중심 외교를 펼치고, 보다 포괄적인 공동체를 지향해 온 만큼, 동아시아만의 공동체 출범으로 인해 자국이 배제되거나 다른 국가의 주도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러 제도 사례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아시아 공동체도 미국과 아시아 국가 모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동아시아에는 다자적 공동체를 주창할 의사와 역량을 지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은 경쟁과 과거사 인식 문제로 인해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문제,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이해와 대처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체 협력에 필요한 인식 기반이 부족한 것도 큰 어려움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는 공동체 형성을 향한 새로운 진전이면서도,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 정상회의의 제도화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및 ASEAN국가들은 저마다 나름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 사안들의 조율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그리고 EAS가 기존의 제도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APEC과 동아시아 중심의 ASEAN+3 회의 사이에서 어떤 위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등은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현존하는 여러 어려움과 과제들이 어떻게 극복되는가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는 다양한 경로로 진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ree Strikes against the East Asian Community
Ⅲ. Promoting East Asian Summit and Its Dilemmas
Ⅳ. Where Do We Go from Here?
[References]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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