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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卷 第1號 通卷 第11號
발행연도
1961.9
수록면
156 - 17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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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名儀貸與를 表現的營業主를 眞實한 營業主로 誤認한다는 要件은 推定하는것이 去來上 當然한가가
營業讓渡에서 讓受人이 債務를 引受할때 債權者의 承諾이 必要한가
株主議會의 繼續會의 召集通知는 議決權의 委任을 받은 者에게 하여도 株主에 대한 招集通知로 看做한다
株主總會에서 承認을 받는 商法二八一條 所定의 計算書類中 營業報告書는 他 計算書類로써 代用할수 있다
組合代表가 代表者名儀 없이 直接 組合名儀로써 振出한 手形行爲는 有效하다
裏書讓渡禁止 文句를 記入하되 受取人欄을 空白으로 하여 發行한 約束어음의 讓渡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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