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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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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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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79 - 20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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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효율성을 살펴봄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의 집행평가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성 평가에서는 단지조성측면의 효과성과 우수기업유치 측면의 효과성 등으로 구분해서 평가하였다. 적절성 평가에서는 부처협력체계의 적절성과 관리주체체계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평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자원투입의 효율성 등으로 구분해서 평가되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배경은 정부주도로 연구, 생산, 행정이 결합된 바이오과학 메카로 육성하여 국책기관과 산ㆍ학ㆍ연이 동시 입주하여 효율적인 바이오산업 단지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만, 집행과정의 미흡으로 인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목적은 상쇄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사업의 평가사례에서 현대적 집행이론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상호작용(interaction) 및 상호거래(transaction)”의 중요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업집행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오송생명과학단지 사업현황
Ⅳ.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평가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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