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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닭의 조류인플루엔자(AI)감염에 따른 법률관계
2. 詐害行爲取消權 行使의 對象과 受益者의 價額賠償의 範圍
3. 請約과 承諾, 不當利得返還 및 意思表示 解釋
4. 抵當權者의 物上代位權
5. 中間省略登記,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讓渡
6. 環境利益侵害와 維持請求
8. 社員總會의 결의없이 행한 社團財産 處分行爲의 效力
8. 專有部分의 使用方法과 共同의 利益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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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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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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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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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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