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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5月號(通卷 627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35 - 24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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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1. 18. 선고 81다1340 판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는 달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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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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