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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農業科學硏究 第35卷 第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47 - 26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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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farmer’s general contents on the current direct payment schemes and to derive som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survey data for the three types of direct payment schemes currently executed in Korea; Rice Farmer's Income Support, Early Retirement Aged Farmer's Support and Less Favored Area Direct Payment. In recent years we have introduced diverse direct payment schemes that are expected to have immediate effects in a short term period without enough preparation of the policy, which raises some contradiction between the agricultural policy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irect payments. The result shows some important revisions should be made related the direct payment schemes, such as farmer's income stabi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unit payment and the payment length jointed with criteria of the payment, in addition to keeping up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enhancing the effect of structural adjustment in agriculture.
#survey data #rice farmer's income support #early retirement aged farmer's support #less favored area direct pay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직접지불제 수혜자(농업인) 조사개황
Ⅲ. 직접지불제에 대한 수혜자 평가
Ⅳ. 직접지불제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加賀爪優 / 2005 / 일본의 직접지불제도(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과제와 전망 / 200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143 ~ 15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구 / 2001 /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정책적 타당성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 (3) : 227 ~ 247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명환 / 2002 /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충실 / 2000 / 직접지불제 실체와 전개방향 / 농업경영․정책연구 (27) : 116 ~ 12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곤 / 2000 / 일본의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 / 농촌경제 23 (1) : 89 ~ 1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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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480-01952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