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785 - 817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찰관련분쟁은 사찰과 제3자사이의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민사 분쟁과 종교적요소가 있는 사찰 내부의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대부분 사찰재산 처분과 그 효력에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사찰의 주지 등 대표자의 확정, 종단 변경과 사찰 분열의 효력, 종단내부의 징계 등에 관한 분쟁이다. 이러한 사찰관련분쟁은 사찰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찰과 구별되는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비법인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사찰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단체법 원리에 따라 법적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즉, 사찰관련분쟁은 사찰의 법적 성격에 따른 해결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비법인 단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전척으로 학설과 판례에 그 법리구성이 맡겨져 있는 반면, 독립된 사찰은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함께 갖춘 조직이므로 민법상의 사단 또는 재단으로 일의적인 성격규정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판례도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종단변경과 사찰의 분열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서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바, 최근 대법원이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교회에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였고, 그 논거를 법인본질론에 두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사찰의 경우 사찰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강제경매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나 시효취득, 공용수용의 경우와 견주어 볼 때 판례의 태도는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사찰의 내부징계와 관련하여 이를 사법심사의 범위 밖에 둘 것이라는 판례의 태도는 종단변경이나 사찰 분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찰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찰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모든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종교단체기본법의 제정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사찰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단체적 실체 #종교단체 #전통사찰보존법 #사찰 재산 #종단변경 #사찰의 분열 #사법심사 #Buddhist temple #unincorporated association #juridical foundation #jurisdiction #ecclesiasrical corporation #unincorporated body #dichotomy of Buddhist temple #properties of Buddhist temple #ecclesiastical corporation act

목차

Ⅰ. 서론
Ⅱ. 사찰의 단체적 실체
Ⅲ. 비법인 단체로서의 사찰은 사단인가 재단인가
Ⅳ. 종단변경과 사찰분열의 허용 여부
Ⅴ. 사찰재산의 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Ⅵ. 사찰의 내부분쟁과 사법심사의 한계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윤 / 2003. / 사찰의 법률관계 1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환 / 2000. /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주지의 처분행위’에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 사찰재산의 소유권이전이 포함되는지 여부 (3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현 / 1985. / 교회재산분쟁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일환 / 1988. /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재산귀속관계 대법원판례해설 제12호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해성 / 1997. /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법경찰관리의 내사와 검사의 지휘
강동욱 경찰학연구 2012 .06
수사와 내사의 구별 필요성에 관한 검토
成允煥 중앙법학 2013 .03
형사실무상 내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성용 형사정책연구 2013 .06
주요국 주파수 경매 동향에 관한 연구
성호석 ,  서지영 ,  구재일 외 1명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 .07
북한의 부동산법제도 분석 :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박정원 ,  강병운 법학논총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7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