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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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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1집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251 - 2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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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양상을 띠어감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 요인의 파악을 통해 평생에 걸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독특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지역의 주민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불안정의 모습은 경제적 특성이 서로 상이한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포괄하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강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적 불안정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포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목포지역주민은 1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취약한 산업구조와 함께 대부분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지역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부문에 의한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목포지역의 주민은 노후생활대책 등과 같은 장기적인 측면의 경제적 불안정 요인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물가ㆍ경기와 같은 매일의 경제상황, 그리고 자녀교육비 등과 같은 단기적인 경제적 불안정 요인에 대해서 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목포지역의 주민은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적연금과 함께 생명보험을 모두 활용하고 있었으나, 가입건수ㆍ가입률ㆍ가입형태ㆍ가입금액등과 같은 측면에서 충분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보험제도가 적용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보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불안 요인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보험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와 민영보험제도를 연계하는 「제도적 협력관계(PPP)」의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안정 #사회보험 #민영보험 #지역경제 #비정규부문 #economic security #social security system #informal sector #industry 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

목차

〈논문개요〉
Ⅰ. 서론
Ⅱ. 목포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경제적 불안정
Ⅲ. 목포지역의 보험제도 활용 현황
Ⅳ. 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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