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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12
- 수록면
-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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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유료다채널방송시장이라는 하나의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사업자들이다. 위성방송은 이제 시작단계로 2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지만,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우려가 종합유선방송사들이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견제를 유발하여, 매체간 공정경쟁의 문제를 방송산업계의 현안문제로 만들고 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이 동일시장을 놓고 시장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SCN, SMATV와 관련된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방송구역을 전파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국한하고, 이종방송매체를 통한 역외동시재송신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SCN은 종합유선방송 자체의 사업 내부적 문제이지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만이 SMATV사업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은 공동주택거주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누구나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쟁점들이 정리되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송위원회의 제도정비 및 원칙확립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시장경쟁이 궁극적으로 소비자복지를 위한 것이 되도록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시장상황
Ⅲ.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간의 쟁점
Ⅳ. 시장경쟁의 개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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