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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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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41권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55 - 16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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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공공자본이 지역별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이 분석을 위한 공공자본의 생산성 자료 구축은 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의 보편적인 생산성 추정 방법으로는 모든 시장의 완전경쟁을 가정한 Solow의 성장회계모형에 근거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모든 지역의 생산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지만 일부 투입요소의 외부효과와 비이동성은 이러한 가정하에 측정된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인다. Malmquist Index 기법은 이러한 지역별 산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하지 않으며 지역별 투입량 및 산출량 자료만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한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공공자본의 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는 방법은 개별 공공자본(도로, 상·하수도, 교육, 전기 전력)이 총요소에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총요소생산 증가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도출한다. 공공자본의 산출량 증대효과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개별 공공자본들이 전체 산업뿐 아니라 각 산업의 산출량 증대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 연구에서 공공자본의 산출량 증대효과가 없다는 결과는 공공자본의 생산성 증가율 추정상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 산업의 산출량에 대한 개별 공공자본의 탄력성 추정치를 보면 상·하수도 부문의 추정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도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성 추정치가 작다. 이는 도로의 산출량에 대한 효과가 작다기보다는 이미 도로가 완비된 미국의 경우 추가적인 도로에 대한 한계투자가 산출량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상·하수도 부문에 비하여 작다는 것이다.
산업별 산출량에 대한 개별 공공자본의 탄력성 추정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종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공공자본의 산출량 증대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Public Capital #Multifactor Productivity #Malmquist Index #생산성 #공공자본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ethod
Ⅲ. Data
Ⅳ. Results
Ⅴ.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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