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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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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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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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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원가와 관련된 규칙 하나는 “매몰비용은 무시하라”이다. 그러나 조직 내부의 평가방식, 원가계산방법 등 현실적 요인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몰비용은 무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적 원가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 원가에 근거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행 회계시스템은 평가ㆍ보상 시스템과 연계된다. 원가계산방식 등은 그 사업단위의 수익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매몰비용을 무시하지 않는 원가회계시스템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몰비용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한국토지공사를 사례로 삼아, 토지 판매가격 결정의 기반이 되는 원가계산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한다. 한국 토지공사의 현행 원가계산 방법은 수익/비용의 인식과 실물 관련 의사결정을 분리시키지 못하여 토지 매각관련 의사결정을 왜곡시켜서 장기 미매각토지 문제를 발생시킴을 보인다. 이러한 장기 미매각 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시가평가제의 도입을 개선안으로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적 모형
Ⅲ. 사례연구
Ⅳ.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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