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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6 가을호 제29권 제3호 (통권 104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07 - 13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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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수립에 있어서 정책적 제언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케어매니지먼트 실시기관인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0여 년 전부터 정책적 준비작업을 착실히 전개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준비과정 없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케어매니지먼트의 실시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케어매니저라는 새로운 직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도입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케어매니지먼트 업무의 공평성ㆍ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케어매니지먼트 역할과 기능을 분산하여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역할분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Ⅲ. 일본의 케어매니지먼트 제도화 과정
Ⅳ.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케어매니지먼트 현황과 문제점
Ⅴ. 한국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 및 쟁점
Ⅵ. 한국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수립을 위한 시사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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