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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만화학회 창립 심포지움 정부의 만화정책, 그 진단과 대안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27 - 3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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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안의 문제점 1 : ‘검열 보호’
Ⅱ. 법안의 문제점 2: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법제화
Ⅲ. 법안의 문제점 3: 처벌이 지나치며 반론권이 없다
Ⅳ. 법안의 문제점 4: 기타
Ⅴ. 법안에 관한 대안
Ⅵ. 정부 심의정책에서의 ‘발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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