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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 국토 1998년 5월호 (통권199호)
발행연도
1998.5
수록면
40 - 4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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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규제의 논리
3. 규제완화의 논리
4. 건설교통행정 규제사무 현황
5. 건설교통행정의 규제완화 기준
6. 건설교통행정의 기능조정과 규제완화 방향
7.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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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 고시계 199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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