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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1년 제12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33 - 2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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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포용을 위한 “햇볕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해방 후 냉전으로 거의 반세기동안 남북으로 대치해 온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대북포용정책이란 획기적인 변화다. 이는 냉전적 사고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한 국내적 국제정치적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햇볕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철학과 국제정치적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 보려고 한다.
“햇볕정책”의 정치사상과 기본철학을 알기 위하여 “햇볕정책”의 창안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사상과 기본철학을 분석했고, 이론적 근거로는 전쟁억지력이론, 게임이론, 점진적 상호긴장해소이론과 상호응수전략이론을 검토했다.
결론적으로 “햇볕정책”은 첫째, 역사적 변증론적 발전적 산물이며, 둘째, 한국의 경제발전과 향상된 정치체제 능력의 산물이며, 셋째, 국제정치적으로는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등장한 화해ㆍ협력체제의 산물이며, 넷째,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창안물이다. 다섯째, 우리민족의 미래지향적 창조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햇볕정책의 정치철학
Ⅲ. 김대중대통령의 “신한국책략”
Ⅳ. “햇볕론”의 정책기조와 접근방법
Ⅴ. 햇볕정책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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