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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8號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373 - 3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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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피청구인의 보완 및 지연통지(2002. 4. 23. 및 5. 10.)가 행정쟁송법상의 ‘부작위’에 해당하는가 여부
Ⅲ. 피청구인의 보완요구(부작위) 및 반려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가 여부
Ⅳ. 처분재결과 의무리행심판인용재결에 대한 직접처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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