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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號
발행연도
1999.11
수록면
71 - 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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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規制緩和論의 登場背景과 論據
Ⅲ. 規制改革의 進行
Ⅳ. 規制改革의 評價 -暫定的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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