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용섭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2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01 - 223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바둑에 관하여는 정부당국의 지원없이 재단법인 한국기원을 중심으로 프로 바둑이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 프로기사의 수의 급증에 따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프로기사의 병역문제와 세계화의 필요성이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정부는 바둑문화진흥에 소극적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둑의 긍정적 기능에 비추어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도 바둑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도 바둑을 스포츠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법률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바둑에 관하여는 태권도와 유사하므로, 태권도진흥법의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다.
입법의 방향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편입하는 방법, 스포츠법제에 편입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이다.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정부의 진흥계획수립의무화, 바둑문화의 세계화와 해외진출필요성, 바둑관련 공연자격증, 한국기원의 특수법인화, 정부의 지원과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프로바둑의 세계강국으로 지위를 계속유지하고 세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바둑문화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In Korea, professional Baduk (Korean chess) has grown around the foundation named Korea Baduk Association without support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In the meantime, in parallel with a recent sharp rise of professional Baduk players, the foundation is faced with many challenges such as growth of financial difficulties, military service of professional Baduk players, globalization of Baduk, etc.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is still assuming the passive looker-on attitude in the matter of promoting the Baduk culture.
In the light of the positive function of Baduk, legislation for promoting the Baduk culture is considered a national task. At present, Baduk is in a legal dead zone, as the existing Culture & Arts Promotion Act or Cultural Industry Promotion Basic Act does not have any provision for Baduk, and also the existing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or Sports Industry Promotion Act does not classify Baduk as a sport.
For promotion of the Baduk culture. it is required to refer to the legislation model of Taekwondo Promotion Act, as both of them resemble. In the course of legislation, Baduk may be included in the existing Culture & Arts Promotion Act or a sports related law. However, it is more desirable to legislate a separate special law for promoting the Baduk culture.
Such a separate special law for promoting the Baduk culture needs to provide for the government authorities' obligations to set up promotion plans, necessity of globalizing and spreading abroad the Baduk culture, issuance of certified licenses for professional Baduk players, making the Korea Baduk Association into a specially legalized institute, supports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lease and use of government or public owned properties, etc.
In conclusion, this paper strongly emphasizes that legislation of a special law for promoting the Baduk culture is absolutely required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keep the position of world No. I professional Baduk country and achieve the goal of promoting the Baduk culture worldwide.

#바둑 #바둑문화 #한국기원 #프로기사 #특별법 #Baduk #Baduk culture #Korea Baduk Association #professional Baduk players #special law

〈국문초록〉
Ⅰ.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입법 필요성
Ⅱ.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현실태
Ⅲ. 바둑의 정체성 및 문화체육관광부내 바둑관장 부서의 이관
Ⅳ. 바둑문화진흥 관련 법체계 분석
Ⅴ.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입법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권오륜 / 2005 / 바둑이 체육 혹은 스포츠가 될 수 있는가? / 한국체육학회지 44(5)

김동훈 / 2006 / 기전운영계약의 기초적 법률관계 / 스포츠와 법 9

김용섭 / 2007 /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스포츠와 법 10(3)

김용섭 / 2005 / 경륜ㆍ경정법의 입법정책적 방향 / 스포츠와 법 7

김용섭 / 2006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앙법학 8(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용섭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76 이용수 19,27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화경영차원에서의 문화산업진흥법제의 대안

이무선 법학연구 2015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