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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79 - 19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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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는 세수 체계 중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현행 부동산세제는 세금을 거두는 문제, 세금의 종류별 선택, 세금의 기초(대상) 및 세율 등을 계획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세제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사회 모두가 공동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부동산 세제의 개혁은 세수를 늘리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은 가장 적절하게 세금을 징수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올바르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명료하게 세금을 집행하는 것,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굉관적(宏觀的, 거시적) 시각에서 이를 설계해야 하고, 그런 다음 다시 중관적(中觀的) 시각에서 그 체계를 다시 건립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관적(微觀的, 미시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세금의 종류, 세금의 기초, 세율 등을 새롭게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세제의 개혁은 장기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며, 그러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제도의 완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에야 재정 체제를 순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결정체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 등 부동산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한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부동산 세수는 한 나라의 세수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세제 개혁이 그동안 비록 조급하게 만들어 진 것이 아니기에 비교적 높은 효율성을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세금제도로써 인정될 수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가격 책정제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세금을 적절히 부과하는 기구 등의 기능을 강화시켜 현재의 폐단을 척출시키고, “간단하면서도 정갈하고, 높은 효율성을 갖추며, 권위적이면서 통일된” 그런 부동산 관리체제로 개혁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환경을 창조해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부동산세제에 대한 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이동시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세제의 기초는 비유동성 및 온정성을 갖추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을 은닉시키는 일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원을 매우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 부동산 소유자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재산의 위치, 가치 등을 알 수가 있어 지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고 징수하는 일도 손쉽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비용이 매우 적게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민 모두가 명확하게 세금의 수익이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세금은 내야만 하고 그 세금의 수혜자는 곧 자기 자신들이라고 하는 세금의 원칙을 누구나가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외에 부동산세의 수입은 소득세나 영업세 등과는 달리, 상업에 있어서 닥쳐오는 단기적인 파동 가운데서도 큰 변화가 없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세금 징수의 기초(대상)는 갈수록 더욱 확대되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세의 지방세화는 재산세의 일종인 부동산세의 특성상 재부(財富)의 불균형 현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주 이상적인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면 유산세(상속세)와 증여세도 반드시 납입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빈부 차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와 계승세의 징수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완화시키는데도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와 계승세가 없다고 하면 얼마 멀지 않아 소수 인들의 손에 집중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세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不動産稅制 #物業稅 #不動産稅基 #不動産稅率

목차

引言
一. 中國不動産稅制的現狀
二. 中國不動産稅制的改革動向
結語
【內容摘要】
【국문요약】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 物业税又称财产税(Property Tax) 或房地产税(Real Estate Tax), 主要是针对土地, 房屋等不动产, 要求其所有者或者承租人(个人或者法人) 对其所有或使用的土地, 房 屋等不动产按期缴纳一定税款, 其税款额度随房产价值的变化而变化。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蒋晓全 / 2005 / 物业税的国际比较与我国征收的利弊分析 / 中国房地产金融 (7) : 44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刘佐 / 2006 / 我国房地产税制建设的简要回顾与展望 / 税务研究 (年第3) : 51 ~ 52 google schola 4. [보고서] - 国务院发展研究中心 / / 中国房地产税收政策研究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徐健 / 2004 / 关于完善我国房地产税制的思考 / 山东财政学院学报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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