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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산림휴양학회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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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율적인 도시근교림 관리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근교림을 둘러싼 산림소유자ㆍ도시민ㆍ지방정부 간의 갈등관리와 합의형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마련하고자 세 집단의 도시근교림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입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를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도시근교림 산주들은 현재 소유산림으로부터 경제적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산림시업제한과 도시민의 무료이용에 따른 편익제공 등 불이익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근교림 관리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근교림 관리를 위한 예산확대와 사유림 매입이나 임차에 필요한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산책이나 등산과 같이 무료로 이용되는 도시근교사유림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의 사용료 징수제도나 시민성금에 의한 사유림 매입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도시근교림관리 수준이 행정적 관리 혹은 방치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예산확보와 함께 이들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각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도시근교림의 기능과 역할은 일반 산지 산림과는 달리 목재생산기능보다는 도시의 환경보전적 기능과 휴양적 기능이 주가 되는 산림이기 때문에 시민참여(public involvement)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에서의 효과적인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urban forestry #consensus building #public involve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합의형성의 필요성과 방법론
Ⅲ. 도시근교림 정책의 합의형성을 위한 조사방법 및 내용
Ⅳ. 설문조사 분석결과
Ⅴ.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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