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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한국산림휴양학회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1.3
수록면
87 - 9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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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시탄약창고지의 녹지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은. 기존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12년간 적극적으로 진행된 시민운동이다. 이 운동은 기존제도의 정비부족과 미숙한 시민운동의 전개로 인하여 성공적인 해결을 거두지 못하고, 국가가 제시한 협상안건에 의한 계획변경과 市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정비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본 시민운동의 노력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결과를 성과로서 만족해야했다.
본 시민운동의 결과에서 시행자가 어떠한 정책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수용하고. 시행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체도의 정비, 그리고 정책 수립의 타당성을 이해하려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요구되었다. 더불어 양측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개 전문가의 육성과 배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Citizen campaign #Green land preservation #Working plan #Communication #Public particip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녹지활용에 관한 주민참가의 배경과 목적
Ⅱ. 개요 및 연구 방법
Ⅲ. 이케시미군주택건설문제에 있어서 시민운동의 경과
Ⅳ. 시민운동의 결과
Ⅴ. 결론 및 고찰
감사의 글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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