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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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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2輯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19 - 3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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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개요 - 한국에서의 계수 배경과 일본제국주의
Ⅱ. 1948년 정부수립후 일제 법령정비와 문제점
Ⅲ. 맺음말 - 시민적 민주적 법문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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