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 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 :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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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08년 제47권 1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67 - 1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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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동협력사업의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의 내용을 통해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관계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과거 5년간(2001-2005년) 진행한 협력사업에 대해 단체가 사업의 내용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재정분담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참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성부 협력사업은 외형적으로 사업내용 선정의 주체성과 재정부담에 있어서 여성부가 주도하고 있어 여성단체는 대리자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단체가 사업내용의 결정에 크게 개입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동반자 유형의 거버넌스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성정책 거버넌스가 갖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여성단체는 비록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은 없으나,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동반자형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이는 원인은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관계, 정부부처 내 여성정책 전문인력의 부재 등 여성 정책기구의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haracterize the patter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MoGE) and women's organizations from the standpoint of governance. To Show the characteristic patterns,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and the scope of funding from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the cooperation project from 2001 to 2005.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women's organizations are subordinated to the government, The study analyzed the topics, methodology, target groups, and the portion of funding in the projects which had performed for the past 5 years. This analysis is to prove how the cooperation projects are coherent to their own purpose of the organizations, and how much they are influential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MoG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project, women's organizations have an autonomy and influence to the MoGE. However, it appears that the MoGE has the power to drive because of the planning project by the MoGE, which is one part of the cooperation project. On the other hand, beside the planning project, there is the general project which is planned by women's organizations and also funded by MoGE. Although the planning project is decided by the MoGE, most of them are reflected by the issues of women's movement, which shows that the MoGE and women's movement have the same goals. Regarding the finance, the project which the ratio of these two agencies is 5 to 5 is 22% of general project, and only 4% of planning project. This means most of the cooperation projects are funded by the MoGE and women's organizations do not go to the great expense.
This result appears as if the cooperation project of MoGE was a kind of vendor model in terms of the decision making and finance, but contents of the performance are intervened and carried out by women's organization, which finally proves that the pattern is characterized by the partnership model.
This is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governance network for the women's policy. This is caused by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oGE and the lack of human capital inside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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