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不作爲犯의 成立 與否, 遺棄致死罪․殺人罪의 認定 與否 等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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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성규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9年 2月號(通卷 624號)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8 - 8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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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論點의 整理
Ⅱ. 傷害罪에 대한 不作爲의 關與 - 사례 (1)에서의 甲 등의 죄책
Ⅲ. 遺棄行爲의 存否 및 故意의 與否等 - 사례 (2)에서의 甲·乙 등의 죄책
Ⅳ. 不作爲에 의한 殺人(未遂)罪, 過失致死罪 및 遺棄致死罪 - 사례(3)에서의 甲·乙·丙의 죄책
Ⅴ. 死體等의 領得罪 - 사례 (4)에서의 丙의 죄책
Ⅵ. 結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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