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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9집 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29 - 2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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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장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가구의 보건의료비지출 부담은 아직도 상당한 실정이며, 가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용 지출 규모가 과중할 경우 극빈층가구가 아니더라도 빈곤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가계의 빈곤탈출노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율과 관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비용 과부담 수준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조사대상 빈곤가구 중 공공부조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월 소득이 가장 낮은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의료비 부담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제시된 반면에 탈락가구의 의료비 부담율은 40%가 넘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빈곤층 중에서도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65세 이상의 고연령 가구의 보건의료비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비지출로 인하여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가구주 보유 만성질환 개수가 4개 이상인 빈곤층 가구의 경우 40%가 넘는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지출부담을 보이고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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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309-015797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