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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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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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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56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9 - 2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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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연수생 제도로는 문제해결을 못했다
이미 실시 중인 공용허가제 도입으로 경제가 어려워 진다니……
병행 실시하자는 주장은 노동력 착취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제, 노동자에게는 노동허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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