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 위해 기초보장ㆍ자활정책평가센터 개설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개혁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보장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부가급여제도 도입과 목표와 대상에 따른 자활사업 이원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차등적 급여체계 마련,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신고의 성실화 유도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필요
노동무능력 수급자 방치해서는 안될 것
유자격자의 비율축소로 사각지대 커지면 기초보장의 본질 훼손 우려
보건복지부 생계비탈출 이후 의료ㆍ교육급여 등 부분급여 제공방안 검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8-0157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