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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역사는 일천하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정부수립이후 최초로 2007년 12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간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설립과정을 개괄하고,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대하여 살펴봤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즉, 정부의 단체교섭의 주체, 교섭대표의 권한범위,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교섭권 범위와 교섭권 위임,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단체교섭 사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양측간의 ‘신뢰’구축이 가장 시급하고 그 바탕위에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
Ⅲ. 한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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